오늘의상식 미국관세의역사 와 공황

솔직히 우리는 미국이 관세를 싫어하고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참 좋은 나라라고 배웠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작금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미친 짓거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보호무역 고립주의 어마무시한 관세로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위기를 극복한 나랍니다

오늘은 같은 시간을 사는 남자가 미국관세의 역사와 공황에 대해 씨부려보겠습니다

미국은 탄생부터 관세가 한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이 아직 만들어지기 전인 영국식민지시절
영국은 식민지에 철 종이 면화생산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식민지에 수출해서 삥을 뜯었죠
심지어 재배작물도 한정했죠
한마디로 국제무역은 하지 말고 식민지로
살라는 건데 이런 거부감이 독립전쟁으로 번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독립전쟁에서 승리해 건국한 미국이
바로 만들어진 법 중하 나가 관세법입니다
당시 관세는 5%였고 그 관세가 연방정부예산이었습니다
그게 꽤 오래 시간 지속되었죠
한마디로 연방정부가 돌아가기 위해서 관세는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관세를 안 내고 이익을 보려는 밀수꾼들이 등장했겠죠
연방예산이 세는 걸 막기 위해
1794년 세관감찰서비스라는 게 생겼는데
이게 미국연방정부가 해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무력집단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해안경비대로 바뀌었지만

암튼 미국도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자유무역의 농업국가로 갈 것인가
보호무역의 산업국가로 갈 것인가
미국은 보호무역의 산업국가의 길을 선택했고
산업군에 보조금 지급과 유치산업보호를 위한 관세정책을 펼칩니다

25%의 관세가 부과되자 제조업자들의 이익이 상승했고 이익을 높이기 위한 제조업자들의 로비로 1816년엔 관세가 35%가 됩니다
1820년엔 지금 트럼프가 주장하는 보편관세와 비슷한 수준의 40% 관세가 됩니다

미국은 1816년부터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전 세계에서 공산품에 대한 관세가
제일 높은 나라였습니다 ㅡㅡ;;

이런 보호무역정책은 과거 독일 일본 한국이 했었고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재밌는 건 노예해방을 위한 전쟁으로
알려진 남북전쟁도
관세를 놓고 자유무역을 주장한 남부
보호무역을 주장한 북부가 경제적 대립하면
벌어진 내전으로도 볼 수 있죠

이 당시 미국의 대통령 중 가장 위대하다는 링컨
역시 44%로 관세를 전비를 마련했습니다
알고 보면 초창기 미국대통령들은 관세러버들이었습니다

트럼프가 그렇게 존경하는 멕킨리대통령
역시 강력한 보호무역 관세장벽을 사랑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그린란드 캐나다흡수합병을
씨부리지만 이 양반은 실제로 스페인과의 전쟁을 통해
필리핀 괌 푸에르토리코를 식민지로 만들어
영토를 확장한 인물입니다 ㅡㅡ;;

트럼프는 관세를 통해 미국이 호황을 누릴 거라고
장담하고 있지만 미국이 호황을 누린 건
미국이 관세를 높여서가 아니라 타국이 관세를
낮춰주면서 얻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일랜드대기근으로 시작된 유럽대기근으로 얻은 1846년 호황이 있습니다

자국민이 아사직전에 몰린 유럽국가들이 관세를
낮추면서 미국의 밀이 다량수입되면서 얻은 호황이죠
이때 미국은 처음으로 자유무역을 꿀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에선 값싼 농산물이 들어오면서 보호받던 농업경제가 무너지게 됩니다
자연히 농촌을 떠난 농민들이 근로자가 되게 되면서
산업구조가 바뀌게 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알아두면 좋은 게
미국의 공황인데 우리는 1929년 대공황만 알고 있지만 미국은
1819 1837 1873 1893 1907 1929년
6번의 공황을 겪었고 그중
1819년 공황은 미국이 1817년 만든 항해법에 각국이 보복하면서 일어난 공황이죠
1837년 공황은 포뮬리스트 잭슨대통령의 정책이
제2중앙은행을 괴멸시키면서 금수요는 증가하고
화펴수요는 감소하는 통화부족상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공황이 찾아왔습니다
요건 좀 애매하죠
하지만 1893년 공황은 맥킨리관세법을 발효하고
이때 평균관세가 48%
미국관세 역사의 최고치를 찍었죠
물론 지금 중국관세가 145%니
기록을 경신했겠네요^^
당연히 보복이 이루어지고 채권투매가 이루어지면서 공황이 찾아왔습니다 요즘꼴이랑 참 비슷하죠

그다음에 찾아온 게 1929년 대공황입니다
물론 이공황은 주식시장붕괴로 시작되었지만
1930년 자국산업보호를 위해 입법발효한 스무트홀리관세법으로 전 세계를 대공황에 빠지게 했고 이때 타격을 받은 3 국가
독일 이탈리아 일본에 등장한 파시즘이 권력을
잡으면서 다시 한번 세계대전에 빠지게 됩니다
그 덕분에 미국은 대공황의 피해를 벗어나게 됐고요
참 아이러니하죠 미국은 관세로 전 세계경제를 파탄내고 전쟁까지 일어났는데 이득을 보고
패권국가로 성장했으니까요^^


암튼 6번의 공황 중 3번은
관세 때문에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공황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트럼프행정부의 미국재무장관은 내년미국성장률을
3%라고 말하지만 글쎄요
같은 시간을 사는 남자가 생각하기엔
경기가 성장하기보다는 현상태나마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까지가 같은 시간을 사는 남자가 오늘의 상식 미국관세의 역사와 공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