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상식 대한민국의 고질병 정경유착(政經癒着)의 시작 중석불사건(重石弗 事件 이승만)
대한민국은 재벌이라는 특이한 계급이 있습니다
이계급은 결혼 금전관계를 통해
특권을 획득하고 아주 튼튼한 세력이 되었죠
이중 권력에 빌붙는걸
정경유착(政經癒着)이라고 하는데
사전적 정의는 정치인과 기업가 사이에
이루어지는 부도덕한 밀착 관계를 말하는데
박 씨 이 씨 전 씨 노 씨 박 씨가 대통령일 때
한건씩 터졌죠 역시 우파답다고^^
그 덕분에 뭔 청문회가 터지면 재벌총수들이
소환되죠 근데 처벌은 아주 아주 미흡합니다
그럼 이 뭐 같은 관계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일부 우파가 그렇게 건국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이승만이 집권하던 시절입니다
이 아저씨 정체가 뭔지
전쟁 났을 땐 도망쳐 돌아와선 부역했다고 학살해
헌법을 바꿔가면서도 독재를 꿈꾸다 쫓겨나
뭐 하나 잘한 게 눈을 씻고 봐도 없는데
건국대통령이라 무슨 근거로^^
암튼 이 나라의 고질병 정경유착의 시작은
1952년 6월에 발생한
중석불 사건(重石弗 事件)입니다
당시 전쟁은 진행 중이었고 전쟁경제는 뭐 아시다시피
그랬습니다
이때 무기제조에 필요한 덩스텐(중석)이
필요했던 미국에 15000톤을 수출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엄격하게 관리했는데
겉으로만 그랬죠
이승만정권은 비료 양곡을 들여오는데
이 달러를 사용합니다
여기까진 별문제 없죠 근데 이걸 시중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판매가격 판매처지정에
개입 특정업자들이 당시 환율로 550억의 부당이득을
챙겨준 사건입니다
그 이득은 거의 정치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승만은 달러를 관리하던 재무부가 아닌
농림부장관을 경질하는 걸로 마무리
지으려 했는데
그 정치자금이라는 게 발췌개헌이라는
자신의 재선을 위한 공작비용으로 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자금을 관리하던 게 재무부였으니
몸통을 살리기 위해 꼬리를 자른 거죠
이승만
참 어이없는 닝겐이죠
그 끝도 골 때리는데
국회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 조사하고
정부불신임안까지 제출했고
이에 정부는 앞 써 말한 거처럼 농림부장차관경질
특혜를 받은 민간업자를 기소했지만
검사는 재판에 입회하지 않았고
체포영장은 발부되었지만 집행되지 않은 채
기소된 민간업자들은 무죄로 방면되는
행정 사법의 놀라운 컬래버레이션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래도 이양반이 건국의 대통령 같으신가요
같은 시간을 사는 남자가 생각하기엔
그냥 파렴치한 닝겐 같은데
여기까지가 오늘의 상식에서 같은 시간을 사는 남자가 씨부려본 대한민국의 고질병
정경유착의 시작
중석불사건(重石弗 事件 이승만)이었습니다
